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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 자동차 점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자동차 점수가 추가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 단, 모든 자동차가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ㆍ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만 점수가 부과된다.
ㆍ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자동차 점수는 부과되지 않는다.
ㆍ승용차 기준에는 전기 승용차도 포함된다.
ㆍ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기준
자동차 사용연수는 최초 등록월을 기준으로 12개월까지를 1년으로 계산한 연수이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으로 사용연수가 3년 1개월로 적용되어, 자동차 점수 기준의 "3년 이상 ~ 6년 미만" 범위에 해당한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자동차 점수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보다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자동차 사용연수 및 배기량 별 자동차 점수 기준
등급 배기량 사용연수 3년미만
(100%)사용연수 3년~6년
(80%)사용연수 6년~9년
(60%)1등급 800cc 이하 18 14 11 2등급 800cc초과 ~ 1,000cc이하 28 23 17 3등급 800cc초과 ~ 1,000cc이하 59 47 35 4등급 800cc초과 ~ 1,000cc이하 113 90 68 5등급 800cc초과 ~ 1,000cc이하 155 124 93 6등급 800cc초과 ~ 1,000cc이하 186 149 111 7등급 800cc초과 ~ 1,000cc이하 217 173 130 등급 기준
▶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4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승객 무게보다 적재화물 무게가 더 많은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등급 산정을 하지 않는다.
▶ 전기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승용차 중 2등급으로 분류된다.
2023년에 적용되는 자동차 점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준이 변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에 주의하여 최근 정보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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