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 의료 보험료 계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전환 시 지역 건강보험료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 글에서 2023년에 적용되는 지역 의료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종전에 직장의료보험료에 비해 높았기에,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 높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놀라는 분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9월 1일부터 신규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식이 도입되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다.
 
 

계산 방법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는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점수당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따라서, 지역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식: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2023년)

점수당 금액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수당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인상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높은 부담이 될 수 있다.
2022년의 점수당 금액이 205.3에서 2023년은 208.4로 증가하여 2.9점 상승되었다.
예시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합친 값이 1,000점이라고 한다면, 1,000 x 208.4로 계산해 2023년 지역 건강보험료는 208,400원이 된다.
 
 

소득점수

기존에 지역의료보험료의 소득점수는 재산 및 자동차 점수와 같이 등급별로 점수를 적용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1일부터는 계산식을 사용하여 소득점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ㆍ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경우,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적용한다.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고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최저보험료 = 19,500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
 
 
ㆍ 연소득 336만 원 이상 세대
연소득이 336만 원 이상인 세대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33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0.2837112를 곱한 후 기본 점수인 95.334점을 더하여 소득점수를 계산한다. 소득금액이 6억 2,722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점수는 일괄적으로 17,196.15점으로 적용된다.
 
▶ 기본 점수 = 95.334점 + (소득금액 - 336만 원) x 0.2837112
 
 

재산점수

지역 건강보험료의 재산 점수는 보유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액 등에 기반하여 계산된다. 기존에는 재산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랐지만, 2022년 9월 1일부터 기본 공제액 5,000만 원이 적용되어, 재산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 5천만 원 (기본 공제액)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재산 금액을 바탕으로 재산 점수표를 참조하여 등급 점수를 확인한다. 재산 점수표는 아래의 관련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점수

지역 의료 보험료(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보유한 자동차에 따른 자동차 점수가 부여된다. 이 점수는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고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에 한해 적용된다.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4천만 원 미만 차량에는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아 지역 의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차량 가액은 차량 구입 가격과 최초 등록일 기준 연도별 잔존 가치율을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국산 차량을 구입한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차량 가액은 5천만 원 x 0.826 = 4,130만 원으로 계산되고, 자동차 점수가 부여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차량 가액은 5천만 원 x 0.725 = 3,625만 원으로 계산되어 자동차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 차량 가액 계산 공식: 차량 구입 가격 x 잔존 가치율
 

< 자동차 잔존가치율 >

등급	국산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
1년 미만	0.826	0.842
1년 이상 ~ 2년 미만	0.725	0.729
2년 이상 ~ 3년 미만	0.614	0.605
3년 이상 ~ 4년 미만	0.518	0.500
4년 이상 ~ 5년 미만	0.437	0.412
5년 이상 ~ 6년 미만	0.368	0.340
6년 이상 ~ 7년 미만	0.311	0.281
7년 이상 ~ 8년 이상	0.262	0.232
8년 이상 ~ 9년 미만	0.221	0.172

 
차량가액을 구했다면, 아래 글에서 자동차 점수 등급표를 참고하여 자동차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실제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개인사업자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P씨의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 P씨는 연간 5,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억 원, 5년 전에 국산 승용차를 5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 경우 지역의료보험료는 얼마일까?
 
▶ 소득점수 계산
ㆍ사업소득 5,000만 원 - 336만 원 = 4,664만 원
ㆍ4,664만 원 X 0.28373112 = 1323.321점
ㆍ1323.321점 + 95.334(기본점수) = 1418점
 
▶ 재산점수 계산
ㆍ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2억 원 - 기본공제액 5천만 원 = 1억 5천
ㆍ1억 5천에 대한 재산점수는 535점
 
▶ 자동차점수 계산
ㆍ5천만 원 X 0.368 (5년 이상 잔존가율) = 1840만 원
ㆍ4천만 원 미만이므로, 자동차점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합계
소득점수 1418점 + 재산점수 535점 + 자동차점수 0점 = 1953점
1953점 X 208.4 (2023년 점수당 금액) = 40만 7,005원
 
 

참고사항 >>

건강보험료에는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부과된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10% 금액이 적용되며 함께 청구되니 참고하자.
 
 

 
 
위의 내용을 통해 2023년 지역 의료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리가 중요함을 항상 인식하고, 가입 상태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강보험제도와 계산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찾아보기 바란다.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보다 나은 건강보험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