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제도
전세계약 필수 '안심전세앱' / 악성 임대인 바로 확인하기
악성 임대인 바로 확인하고 내가 살집을 안심하고 선택하자! 5월 3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 2.0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 시구 단위로 확대되었고,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전세 앱(APP) 2.0 앱 1.0은 수도권 연립·다세 등 168168만 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1252만 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던 것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