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필수 '안심전세앱' / 악성 임대인 바로 확인하기

 

 

악성 임대인 바로 확인하고 내가 살집을 안심하고 선택하자!
5월 3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 2.0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 시구 단위로 확대되었고,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전세 앱(APP) 2.0

앱 1.0은 수도권 연립·다세 등 168168만 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1252만 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던 것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했던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도 앱 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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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ㆍ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APT 평형별 매매시세를 제공한다.
ㆍ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도 공개한다.
ㆍ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ㆍ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ㆍ수도권 시범 오픈 후 23년 하반기에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ㆍ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ㆍ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ㆍ선순위채권이나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다.
ㆍ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을 알려준다.(무료알림 제공)
    *이용료: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관리대장(무료)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ㆍ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무료 1:1 법률 상담도 진행
ㆍ공인중개사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보증 가입을 연계한다.
 
 

업그레이드 내용

ㆍ시세 정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됐다.
 
ㆍ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법 개정 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므로 체납정도 등을 알 수 있다.
 
ㆍ건축물 정보
열람 주택의 등기부를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한다.
 
ㆍ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제공하여 주택 정보제공, SGI 임대보증 정보를 제공한다.
 
ㆍ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강화하여 더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집주인도 앱 활용 가능

집주인이 채무·체납 등의 이력을 입력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를 임차인이 본인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단, ‘안심임대인 인증서’의 기한이 1개월이라는 점에서 인증서를 받은 임대인이라도 계약 당시 집주인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시장에 긍정적 영향 기대

전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에게 안심을 제공하려 노력한 만큼 올바르게 활용하면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ㆍ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를 연결하여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ㆍ전세사기로 인한 주거권, 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를 지원한다.
ㆍ전세 피해자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ㆍ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 조정 역할을 한다.
ㆍ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ㆍ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ㆍ계약 시점에서 계약 종료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중개 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ㆍ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SH공공임대아파트 계약금 대출 포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경기도와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식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