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조건 확인 및 신청하기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및 부채를 계산해서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금제도
 

◆ 한 눈 정리

▶ 무조건 탈락인 경우

ㆍ만 65세 미만
ㆍ소득인정액 상위 30% 이상
ㆍ골프, 승마, 요트, 콘도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
ㆍ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지급정지 (단, 귀국 신고 시 귀국 다음 달부터 재지급)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
ㆍ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ㆍ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함)
 

▶ 탈락될 확률이 높은 경우

ㆍ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차량 소유 시
(예외 적용: 10년 이상된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생업용 차량)
 
ㆍ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예외 적용: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장해 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 불리한 경우

ㆍ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ㆍ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부채가 있을 경우
ㆍ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전세를 준 경우
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ㆍ카드론, 마이너스 대출 및 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이 있는 경우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구분 (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 (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 (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 (12.2%)

 
 

◆ 기초연금 지급액

ㆍ1인 가구인 경우: 최대 307,500원
ㆍ부부 중 1인 수급 경우: 최대 307,500원
ㆍ부부 중 2인 수급 경우: 최대 492,000원 (20% 감액됨)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나간 것은 소급지급 안 함)
 
 

◆ 신청 장소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 모두 신청), 소득재산 신고서 등
 
 

◆ 입금일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입금됨)
 
 

◆ 도움 받을 수 있는 관공서 홈페이지

기초연금 홈페이지 / 모의계산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보건복지 상담센터 바로가기
 
 

◆ 기초연금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다릅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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